오늘은 스트레스 DSR제도와 가산금리, 적용범위, 시기,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SR 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정부가 부채를 관리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DSR 제도는 대출을 취급하는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정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기간 중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DSR 규제 수준을 넘어서는 높은 상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를 통해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넘어서도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를 개선을 도모한다는 정부를 정책입니다.
스트레스 DSR제도와 가산금리란?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DSR와 가산금리 : 대출한도
DSR은 본인 소득 대비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대한 비율을 의미하며, 보통 DSR은 40~60% 정도 선에서 적용을 받습니다2. 예를 들어, 소득이 연 5천만원인 근로자가 DSR 40% 적용을 받게 되면, 연간 원리금 총 상환액이 2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현재 DSR 규제에서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가산금리의 25%만 더하고, 하반기에는 50%, 2025년부터 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변동형 상품과 고정형 상품: 변동형 상품과 달리 혼합형이나 주기형 등 고정형 상품은 한도 감소폭이 적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11월) 금리 간 차이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1.5%)과 상한(3.0%)이 부여됩니다. 변동금리에는 가산금리가 100%, 혼합형은 최대 6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DSR 시행 후 연소득이 1억원인 A씨가 30년 만기 분할상환 주담대를 변동금리로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한도가 현재 6억5800만원에서, 26일부터 상반기에는 6억3000만원, 하반기에는 6억400만원, 내년에는 5억56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혼합형은 상반기 6억4100만원, 하반기 6억2400만원, 내년 5억9400만원으로 감소폭이 적습니다.
스트레스DSR제도 효과와 시기
스트레스 DSR 제도는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를 가정하고 대출 한도를 산정하며, 이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행시기는 ’24년 중 전업권·전체 대출에 순차적으로 도입되며 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적용하고, ’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 됩니다.
2024년 2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이면 기존에는 3억29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억1500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에는 한도가 2억7800만원까지 떨어질 예정입니다.
스트레스DSR제도 도입이유
도입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출 한도를 줄임으로써 개인 소득 대비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대출 진행 시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현상을 개선하고 혼합형 또는 고정금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론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안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고, 변동금리 대출보다 혼합형 또는 고정금리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하여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출자들은 더욱 안정적인 대출 환경에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