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모-자녀 간 자산 이전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증여를 통해 자산을 이전했으나, 최근에는 가족 간 직거래를 통한 양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증여세 부담이 커지고, 세금 절감 효과를 고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직거래 증가 배경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증여세 수입은 5조 6,500억 원으로, 2021년 대비 약 30%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 역시 47.6% 감소하여, 3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증여세 부담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대신 가족 간 직거래가 늘고 있는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족 간 거래 시 실거래가보다 30%(최대 3억 원) 낮은 가격으로 거래해도 정상 거래로 인정받는 규정을 활용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약 6억 원의 증여세와 8,000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하지만, 직거래를 통해 17억 원(시세보다 3억 원 낮은 가격)에 양도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직거래 장점
이러한 방식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경제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부모가 받은 매매 대금은 향후 상속 시 상속 재산으로 인정받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의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거래를 통해 자녀에게 자산이 이전되면서 증여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상승할수록 증여세 부담은 커지는 반면, 양도를 통한 절세 효과는 더욱 부각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3.3㎡당 3,86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9% 상승하며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간 직거래는 효과적인 절세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동산직거래 주의사항
다만, 모든 경우에 직거래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가족 간 직거래는 세금 절감에 유리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증여가 더 적합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라며 신중한 판단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자산 이전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세금 부담 증가 추세 속에서 가족 간 직거래는 새로운 자산 이전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가족의 자산 관리 및 상속 설계를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증여와 양도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