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DSR 규제 적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장기적으로 무주택자까지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론 보도자료에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규제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DSR이란?
DSR규제는 대출자의 연간 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이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 또한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스트레스 DSR 이라는 새로운 개념도 도입할 계획인데요.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가 변동할 위험을 가정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대출 한도를 보다 안전하게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따른 전세에서 월세로 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월세가속화인한 부작용
전세자금대출 규제는 곧 전세의 월세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줄면서 반전세 수요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저렴한 외곽지역으로 연쇄 이동하는 현상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가율이 낮은 지방보다 수도권의 전세수요가 더 크게 위축될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청년층이 월세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 주거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전세자금대출의 DSR규제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는 금융정책 목표가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전세 시장이나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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