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 건설에 관한 두 가지 주제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주택을 새롭게 건설하는 사업이지만, 그 출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 개념
먼저, ‘재개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은 기존에 낡은 동네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동네가 낡았으니, 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우리가 집들도 새로 다시 지어볼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이 경우, 토지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집을 새로 짓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현재 주택법) 시절에, 집을 짓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건설회사가 혹은 시행사가 집을 지어서 팔지만, 분양받기도 어렵고 비싼데 차라리 집을 직접 지으면 어떨까?
나 혼자서는 지을 수 없으니까, 같은 지역에 사는 집없는 사람들 끼리 주택을 짓는 ‘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집을 지으면 되겠네?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의 차이첨
이 두 가지 사업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조합원 자격’, ‘강제성’, 그리고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에서는 재개발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조합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해당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시작되며, 토지나 건축물 중 한 개의 소유권만으로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성’에서는 재개발의 경우, 강제조합원 성격으로 재개발 사업에 찬성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시작되면 해당 지역 소유자는 조합원 지위를 갖게 됩니다.
반면,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매도청구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목적’에서는 재개발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주택뿐만 아니라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일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노후되거나 낙후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이는 주요한 차이점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주택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방식과 절차, 그리고 목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주택 건설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