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주택매매계약서 작성법

슬기로운 주택매매계약서 작성법

주택매매계약서에는 크게 부동산표시사항, 계약내용, 특약사항, 계약당사자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집마련하는데 법조항까지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법률용어만 나오면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분쟁이 발생될 경우 매수자인 본인게데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택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과 등기부등본 보는방법을 아래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주택매매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부동산표시사항

주택매매계약서상의 표시사항에는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세부 정보와 위치를 작성합니다. 소재지번과 전용면적을 작성합니다. 부동산표시사항은 거래의 기본이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을 토대로 작성됩니다.

소재지번은 주택의 위치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반드시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 정보와 계약한 내용이 일치해도, 이와는 별개로 전 소유주의 미상환 대출금 등의 문제로 인해 경매로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집주인이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등기부 등재 내용을 조작하여 본인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등기부등본은 실제 소유주와 거래를 진행하더라도 국가에서는 그에 따른 배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주택매매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도자가 대출을 상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매매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매매계약서 계약내용

주맥매매계약서의 계약내용은 매매금액, 대금 지급 방식과 시기, 인도 및 소유권 이전 일정 등이 기재됩니다. 이 부분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합의를 명시하며, 다양한 조건들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상승시기에는 매도자에 의한 계액해제가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매수자에 의한 계약해제가 늘어납니다. 이렇듯 가격변동이 있는 시기에는 매매대급 지급방법에 신중해야 됩니다.


계약금은 계약시 매매대금의 10%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해지할 경우 일방이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사이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중도금을 지불하면 계약해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협의가 없을때 계약이 파기되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집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중도금 날짜를 빠르게 잡아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은 이미 지불된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나머지를 지불하면 됩니다. 계약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다시 한번 하자유무를 최종점검 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매매계약서 특약사항

특약사항에는 추가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나 시설물의 보유 여부, 부동산 관련 권리 등이 명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약사항에는 계약 당사자 합의로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주택매매는 큰 금액이 거래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간단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주택매매계약서 계약당사자

매수자와 매도자의 신상 정보와 서명을 작성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거래의 주체이며, 각 당사자의 동의와 서명으로 계약서가 완성됩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매매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치매, 한정치산자, 미성년자일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급매물이 아니라면 다른 물건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대리인과의 계약한다면 반드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대리인이 배우자라도 반드시 서류를 확인하고 소유주와 전화통화를 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친권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주택매매계약서 작성시 등기부등본만을 의존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을 철저히 확인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개인 및 가계 재산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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